법령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9485, 2018. 12. 21., 기각
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병역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16년
2008년
2006년
4. 대법원 2006. 6. 15. 선고 2005두10569 판결
[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5년
5. 서울행법 2005. 2. 4. 선고 2004구합466 판결
[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4.10.(20),641]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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